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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면책사유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물중독사망]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과 고지의무 위반 주장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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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5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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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금반환청구사례]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청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5099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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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5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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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신의측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보험금편취목적으로 경찰서에 진정하고, 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같은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4310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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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5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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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불인사례]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1185(본소), 2019나202119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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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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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 척수증 다발성경화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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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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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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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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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경우로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44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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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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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간암보험금 패소사례]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질문사항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간암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101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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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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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직업 농업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키우던 애완견에 붙은 야생진드기로 인하여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7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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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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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판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관련 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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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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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통보 보험계약의 부활 암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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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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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 고지방해 등]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2441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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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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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필요소견의미]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2, 3항 기재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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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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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고지의무위반 자필서명부존재 무효 등]피보험자와 계약자의 자필 서명란을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상법 제731조에 따라 무효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나603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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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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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스쿠버자격증 보험설계사고지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오랜 지인인 00지점 센타장(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고, 청약서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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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