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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96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리자 2022.09.22 3
3495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관리자 2022.09.22 3
3494 [성매매알선등]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관리자 2022.09.22 3
349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관리자 2022.09.22 3
3492 [절도죄]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관리자 2022.09.22 3
3491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리자 2022.09.22 3
349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관리자 2022.09.22 3
3489 [명예훼손죄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관리자 2022.09.22 3
3488 [법인세]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9.22 3
3487 [신용카드사용 법인세]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9.22 3
3486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관리자 2022.09.22 3
3485 [담합 시정명령취소등]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관리자 2022.09.22 3
3484 [공무원범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관리자 2022.09.22 3
3483 [이혼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관리자 2022.09.22 4
3482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09.2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