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23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다12823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09.22 |
0 |
| 3922 |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대법원 2020다238622 조정결정 변경 등 청구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09.22 |
0 |
| 3921 |
[공유물분할]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2다271753 공유물분할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09.22 |
0 |
| 3920 |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4108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9 |
[매매계약 성립요건]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다227500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8 |
[업무방해죄]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21도13708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7 |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대법원 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6 |
[뇌물수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6767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5 |
[재산세]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00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4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3 |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2 |
[공무직근로자 차별적 처우 여부]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55941 임금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1 |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22 |
0 |
| 3910 |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12 |
17 |
| 3909 |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09.12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