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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26 [소멸시효 기산점]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 2020다 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새글 관리자 2021.12.01 1
27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새글 관리자 2021.12.01 1
2724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새글 관리자 2021.12.01 1
2723 [퇴직금]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4
2722 [부동산인도]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5
2721 [소유권 권리남용]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23 5
2720 [임대차보증금]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4
2719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비]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4
2718 [공동근저당 사해행위]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3
2717 [정서적학대]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23 5
2716 [업무상과실치상죄]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23 5
2715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1.23 5
2714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항소 관리자 2021.11.12 8
2713 [공무원교통사고 식물인간 국가유공자]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 대전고법 2021. 8. 25. 선고 (청주)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관리자 2021.11.12 7
2712 [공사대금 소멸시효중단 회생절차]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 관리자 2021.11.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