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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717 [사기죄]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 관리자 2023.01.12 4
3716 [역학조사거부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관리자 2023.01.12 2
3715 [음란물유포방조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관리자 2023.01.12 3
3714 [장애인강간죄]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관리자 2023.01.12 2
3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리자 2023.01.12 2
3712 [취득세]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관리자 2023.01.12 2
3711 [부가가치세]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자 2023.01.12 2
3710 [법인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관리자 2023.01.12 2
3709 [관세 부가가치세]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3.01.12 2
3708 [증여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자 2023.01.12 2
3707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관리자 2023.01.12 2
3706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 관리자 2023.01.12 1
3705 [건물인도]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관리자 2023.01.12 2
370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관리자 2023.01.12 4
3703 [퇴거청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 관리자 2023.01.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