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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공동정범]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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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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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도13402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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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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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 식품위생법위반]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판매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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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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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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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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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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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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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기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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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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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8 |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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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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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7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3두4290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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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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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6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대법원 2023두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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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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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5 |
[양도소득세]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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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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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4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다)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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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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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3 |
[환경오염 손해배상]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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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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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2 |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0907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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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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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1 |
[상가관리비]상가관리단인 원고가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요건, 대법원 2023다268402 관리비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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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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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
[수도 시설분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8686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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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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