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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18 [산재사망보상금]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2.06.04 5
317 [유족연금]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06.04 5
316 [포괄임금약정]승무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2.22 49
315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대법원 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2.22 39
314 [산재사망보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대법원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2.22 37
313 [통상임금]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관리자 2022.02.08 33
312 [자살보험금 산재보상]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12.04 51
311 [근로자보호의무 사용자배상책임]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관리자 2021.10.14 131
310 [통상임금]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관리자 2021.10.14 79
309 [급사 과로와스트레스사망 산재보상]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로 사망,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9 79
308 [급성심근경색사망 업무상재해]교회축구모임에서 축구하던중 흉통을 호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9 69
307 극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158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9 69
306 [산재보상입증책임 업무상재해 증명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관리자 2021.09.13 73
305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049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2021.09.03 123
304 [급사 심근경색 스트레스 업무상재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 관련 협의 업무를 수행중 토요일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흉통을 호소한 병원이송 이후 급사(급성심근경색)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03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