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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12 [자살보험금 산재보상]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12.04 15
311 [근로자보호의무 사용자배상책임]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관리자 2021.10.14 40
310 [통상임금]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관리자 2021.10.14 29
309 [급사 과로와스트레스사망 산재보상]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로 사망,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9 32
308 [급성심근경색사망 업무상재해]교회축구모임에서 축구하던중 흉통을 호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9 27
307 극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158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9 23
306 [산재보상입증책임 업무상재해 증명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관리자 2021.09.13 32
305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049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2021.09.03 44
304 [급사 심근경색 스트레스 업무상재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 관련 협의 업무를 수행중 토요일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흉통을 호소한 병원이송 이후 급사(급성심근경색)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03 51
303 [뇌경색증 사망보험금, 업무상재해]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 및 치료중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1구합512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8.30 30
302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1.08.26 57
301 [통상임금 법정수당 퇴직금]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08.26 61
300 [평균임금]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관리자 2021.08.20 35
299 [휴게시간 근로시간]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차) 파기자판(일부) 관리자 2021.07.28 82
298 [임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에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 관리자 2021.01.19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