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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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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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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개선방안]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12.
[보험금산출근거]보험금 손해사정서에 산정근거 필수기재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 손해사정서에 손해액․보험금 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근거 및 결과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수 기재사항에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인적사항을 추가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등, 금융감독원 2021.12.16.
[해지환급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11.8. 금융위원회 보험과
2021년 1-9월 보험영업 (수입보험료) 155.6조원, ’21년 1 – 9월 (9개월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155.6조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원(2.1%) 증가 (생명보험회사) 82조 2,4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5억원(0.9%)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 73조 3,8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994억원(3.5%) 증가, 금융감독원

보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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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원금보장각서]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18628 판결 [약정금]
[군인연금 사망보상금]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보험회사가 보험금안주기위해 소송할 권리]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급성심장사 수액투여중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