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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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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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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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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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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취소]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97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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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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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취소]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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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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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취소]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56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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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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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타)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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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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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확정]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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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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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운송보험]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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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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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 손실보상]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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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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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증금손해배상]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24870 보증채무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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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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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멸청구권]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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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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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345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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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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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이자청구]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대법원 2021다243355 양수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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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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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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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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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책임완화 법리]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대법원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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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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