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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067 [부부부정행위 불법행위책임]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1.10 24
406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자판 관리자 2024.01.10 28
4065 [이혼 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0 25
4064 [시세조종행위 공동정범]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0 29
4063 [허위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도13402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0 28
4062 [즉석식품 식품위생법위반]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판매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0 24
4061 [입찰방해죄]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0 31
4060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0 28
4059 [부부 사기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0 25
4058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0 24
4057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3두4290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0 21
405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대법원 2023두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0 19
4055 [양도소득세]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0 21
4054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다)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4.01.10 20
4053 [환경오염 손해배상]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