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022 [법인세 취소]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22 29
4021 [택시운송사업자의 퇴직금공제]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대법원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22 30
4020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12.22 25
4019 [연장근로한도 위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22 26
4018 [공유물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2.22 28
4017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22 28
4016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3.12.22 27
4015 [임대차계약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22 26
4014 [지역난방 도시가스 손해배상]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22 30
4013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12.22 30
4012 [미사용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3.12.12 31
4011 [자기앞수표 추심금]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3286 추심금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3.12.12 29
4010 [투자손실 손해배상]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9다224238 손해배상청구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3.12.12 27
4009 [명예훼손 손해배상]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2.12 26
4008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9827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3.12.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