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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097 [근로시간 단축합의]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23다237460 임금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32
4096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 대법원 2023다244499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자) 파기자판(각하) 관리자 2024.01.17 25
4095 [공인중개사 보수]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다252162 약정금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31
4094 [이사의 해임사유]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353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7 41
4093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 대법원 2023다282040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1.17 38
4092 [핸드폰 몰수]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형법상 몰수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방법, 대법원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38
4091 [명예훼손죄 양육비]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7 28
4090 [모욕죄]모욕죄의 구성요건, 모욕죄에서 ‘공연성’ 판단기준,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소극적 사정, 대법원 2022도14571 모욕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32
4089 [건조물침입죄]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2도15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28
4088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4.01.17 26
4087 [매점매석죄]물가안정법 위임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성격(= 물가안정법 제7조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 물가안정법 제7조 ‘폭리 목적’의 해석 및 판단방법,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영업’의 의미, 대법원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17
4086 [장애인 차별행위]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구성요건 및 증명대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적용 여부, 대법원 2023도298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20
4085 [공기호위조죄]형법 제238조 ‘공기호’의 의미,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3도11313 공기호위조등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18
4084 [장애인 추행]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19
4083 [공무원 승진심사]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규정 해석·적용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대법원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1.1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