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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조사point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2 [운행자과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3
171 [교통사고사망보험금과 산재사망보험금의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손해배상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관리자 2021.10.06 10
170 [자동차상해보험금, 산재보험금 공제조항, 약관규제법 무효, 설명의무여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10.06 12
169 [교통사고 식물인간손해배상, 잔여여명 경과 소멸시효기산점]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1.08.31 22
168 [자동차보험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관계]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1.08.30 26
167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보험회사간 분쟁]‘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8.30 19
166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의대본과3학년생 임금기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07.24 20
165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하는 치료비의 범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관리자 2021.05.18 135
164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부담분 치료비의 구상문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이 제한할 것인지 문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관리자 2021.05.18 75
163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및 산재사망보험금 공제여부]2019. 2. 22. 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외로 3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산터널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충격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19748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1.03.08 95
162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그랜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1.01.14 90
161 [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집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아이가 목마를 타려다가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통원진료를 받다가'경부 추간판탈출증(HNP with radiculopathy, cervical region)' 진단 하에 수술, 관여도는 60%(기왕증 관여도는 40%)이고, 수상일부터 4년간의 한시장해이며, 장해등급분류표상 제6급 제14항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03 관리자 2021.01.14 186
16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진료실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회사등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관리자 2021.01.13 81
159 [방광기능 장해보험금]후유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한 분쟁, 직업변경 보험금 삭감분쟁,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22437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08 173
158 [뇌혈관질환후유증치료 7대질병입원보험금]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I60 ~ I69'의 뇌혈관질환을 7대 질병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위 분류번호 'I69'가 의미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2.30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