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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수입 통계소득 손해배상 2019대법원판례]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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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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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소멸시효]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주요 인지장애의 진단이 내려진 사안에서, 교통사고 당시 甲이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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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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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결정효력]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대법원 2017다2171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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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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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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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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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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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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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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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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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투신자살인정사례]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통원치료받았고,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 당일 08:49경 다시 사직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뒷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려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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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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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적용여부]자전거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부상으로서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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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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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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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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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 택시승객이 앞의 교통사고로 택시에서 잠깐 내린사이에 후행하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승객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의 자동차보험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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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27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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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치료비관계]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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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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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살보험금]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갖고있던자가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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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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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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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7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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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 정비업자손해배상책임]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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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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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상]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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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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