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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인정된 화해권고 승소사례, 확정]중증우울증 알콜의존 등 치료중 모텔주차장에서 엎어져 사망한 피보험자 수사결과 창문개방, 창문틀 매달린 손자국, 추락지점, 자해흔, 우울증치료, 자살시도전력, 검시결과 추락사추정 등으로 자살추정하고, 보험사 수회 자문결과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소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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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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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추정(미부검),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은 사례] ADHD, 군입대 귀가조치, 습관 및 충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신체등급4급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범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약물치료하면서 사회생활중 최근 신병치료, 여친과갈등, 직장생활, 금전문제등 스트레스가 겹쳐 부검하지 않았으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먹고 정신과약 등을 다량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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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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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보험금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화해권고 확정]피보험자가 공무원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발병하여 통원치료중 신병비관하여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에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중 타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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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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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2심 승소사례 확정]오래동안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만둔 이후 분노, 불안 및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및 상담심리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거주지에서 노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이므로 재해사망특양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측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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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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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소외합의사례]망인은 알콜의존증 환자로 생전에 술을 먹고 수차례 자살시도하였고, 주거지내 방문에 전선을 안쪽 손잡이에 묶고 바깥쪽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이 지급된 소외합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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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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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소송하지않고 소외합의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피보험자는 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사업하던중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발병하여 자주 죽고싶다, 공황발작, 기분저하, 자해, 음주, 불면 등으로 약물치료하다가 치료중단 9개월경과후 자택에서 인터넷케이블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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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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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확정]사망진단서 병사, 뜨거운 여름 공장마당에서 무거운 파이프임가공작업을 한 이후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재심사까지하였으나 업무상재해인정되지 않고,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로와 스트레스, 고온의 환경 등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어 업무상재해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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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3.01.05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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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뇌경색증 이외에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 병력은 없으나 오래동안 술을 마셔왔으며 사망직전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중 창문틈으로 빠져나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투신자살을 주장하였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것으로 인정되어 소송가기전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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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11.04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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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확정] 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실족사 가능성이 있고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보험자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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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10.12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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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1심 승소사례 확정]알콜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불을질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고 발생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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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08.08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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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조정결정 승소사례, 확정]자살추정 사망사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보험회사 수용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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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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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2심 승소사례 확정]제왕절개수술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고로서 손해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면책사유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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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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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승소사례]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새벽에 죽으러간다며 택시타고 나가 강변에서 익사체 발견된 사고에서 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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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04.29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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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피부약등 치사량의 치료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한 후 물이 가득찬 욕조에서 사망하여 손해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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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2.04.29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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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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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06.24 |
6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