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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과거5년간병력 미고지 질병사망보험금 10대질병]간경화로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청약서 해당항목에 '아니오'란에 표시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20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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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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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혈액투석고지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 체결 당시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보험료반환 및 위자료청구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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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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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다수계약 보험계약무효]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한 점과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 주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5가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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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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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패소사례]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차로에 쓰러졌고, 이후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지급 거절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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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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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금지급거절]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전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반복운행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상법 제651조, 제652조 및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통보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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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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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험계약 피보험자자필서명분쟁]전화상담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서명 란은 피보험자가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포괄적동의를 얻었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0834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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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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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약 보험계약무효 과다한치료]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1,812,0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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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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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조건부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상해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 보장내용을 삭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서면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 3. 16.자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1057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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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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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강검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담낭용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500208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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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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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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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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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직업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일용직 숨긴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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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6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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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괴사 소멸시효 후유장해보험금]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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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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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장해보험금합산 장해율]창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437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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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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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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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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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입증책임]화재의 우연성 추정되고, 보험자가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입증해야 면책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전주)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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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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