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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의 의무]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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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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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건강검진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25807(본소), 2018나2025814(반소) 판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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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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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만성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질병고도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정1193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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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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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 고혈압등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249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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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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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소송사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부실계약 내지 계약 미유지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환수 사유와 금액을 청구한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7531 판결 [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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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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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질병사망보험금]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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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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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스테로이드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이므로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526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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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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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부작용 고관절괴사 상해보험사고]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해사고여부에 대한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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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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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직업 상해사망보험금] 밭일을 하다가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서 병원입원치료중 복합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따른 '중증 혈소판 감소증(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으로 사망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중 직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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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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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보험계약 체결 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5.2로 높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으세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고, 1주일 후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전립선암 의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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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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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보험금감액규정]상해보험 정액보험인 인보험에서 보험금의 감액을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는 이를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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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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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반환 소송사건]보험가입실태, 보험금 수령현황, 재정상태,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익금으로 반환 청구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6가단244647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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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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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 의증 진단 하에 추가 혈당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담당의가 추후 경과관찰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등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0025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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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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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범위]보험계약 체결 이후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4180(본소), 2018나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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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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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설명의무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09413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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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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