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9 |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고단4307 판결 [보험업법위반]
|
관리자 |
2020.07.24 |
107 |
| 618 |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 서울고등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28946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7.24 |
119 |
| 617 |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
|
관리자 |
2020.07.24 |
105 |
| 616 |
보험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구 보험업법위반(배임)죄의 성부, 서울고등법원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상법위반등피고사건] [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고
|
관리자 |
2020.07.24 |
94 |
| 615 |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이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재무부 보험과장이 보험회사 주식인수 등에 대한 노력의 대가의 취지로 금원을 수취한 경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의 해당 여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
|
관리자 |
2020.07.24 |
101 |
| 614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부제소합의]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0.07.24 |
104 |
| 613 |
보험계약의 강제이전 결정을 한 후 대체구좌의 가입자 명의 변경을하지않은 관계로 종전 구좌명의로 보험료의 불입을 하였을 때의 대체저금의 소유권자.,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657 판결 [진체예금] [집17(4)민,235]
|
관리자 |
2020.07.24 |
97 |
| 612 |
금융감독원장이 위 생명보험회사에게 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문책경고처분취소] [각공2006.1.10.(29),68] 항소
|
관리자 |
2020.07.24 |
98 |
| 611 |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망인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들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보험금] 상고
|
관리자 |
2020.07.24 |
91 |
| 610 |
[단체보험 서면동의]서연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테크 솔루션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영테크 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판결 [보험금] 상고
|
관리자 |
2020.07.24 |
94 |
| 609 |
[보험회사 손해배상]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7.24 |
92 |
| 608 |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7.24 |
97 |
| 607 |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매입·매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여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
관리자 |
2020.07.24 |
118 |
| 606 |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4 |
114 |
| 605 |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각공2010상,717] 상고
|
관리자 |
2020.07.24 |
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