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9 |
[고지의무위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 상해사망보험금]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운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6 |
353 |
| 708 |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피보험자의고의자살 상해사망보험금]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15 |
299 |
| 707 |
[방어비용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책임보험금]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할 방어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와 부가가치세 분쟁,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5 |
281 |
| 706 |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15 |
307 |
| 705 |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기간 1개월내 위반]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5 |
282 |
| 704 |
[피보험자의서면동의 보험계약무효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설명의무이행 여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15626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1.15 |
255 |
| 703 |
[임원배상책임보험 설명의무 통지의무]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5 |
272 |
| 702 |
[통지의무위반 오토바이사고]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5 |
271 |
| 701 |
[통지의무위반 피보험자의서면동의 보험자의 설명의무]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01827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5 |
362 |
| 700 |
[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 종양표지자검사]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받은 직장건강검진결과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C등급(경과 관찰 및 재검사 필요)'을 받았고,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5.2로 높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으세요'라는 내용의 검진결과를 통보, 비뇨기과 전문의으로부터 'BPH(양성 전립선비대증), R/O prostate cancer(전립선암의증)'의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
관리자 |
2021.01.14 |
290 |
| 699 |
[통지의무위반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 무효 해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다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26449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4 |
269 |
| 698 |
[상해보험금 손익상계]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1.14 |
270 |
| 697 |
[상해사고여부 통지의무 불이행]주상복합 지하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감압적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한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기저질환 및 통지의무 불이행을 고려하여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합571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14 |
276 |
| 696 |
[전문등반 사고인지 여부]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장비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 및 실손의료비를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4310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
관리자 |
2021.01.14 |
298 |
| 695 |
[계약이행보증보험]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도급계약이 이행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
관리자 |
2021.01.14 |
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