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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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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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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취소 행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행위]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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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4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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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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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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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17.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 [하집1984(4),340]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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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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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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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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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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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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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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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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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외삼촌의 질병을 숨기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스스로 수령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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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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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위반]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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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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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대가의 지급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자산 매매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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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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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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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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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 [집17(2)민,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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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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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소유권, 서울고등법원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고집1966민,222]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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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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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554 판결 [소유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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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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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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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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