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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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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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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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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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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자금대출을 위해 법인이 주주와 이사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납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인지 여부,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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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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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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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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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상속인]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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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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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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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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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입원 · 상해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각공2012상,465]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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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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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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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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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계약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어서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 1995. 4. 4. 선고 94나38191 판결 [보험금] [하집1995-1, 20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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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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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어, 서울지방법원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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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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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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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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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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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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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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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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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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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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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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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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