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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상 하자책임 손해배상]중앙분리대의 단부 전방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 또는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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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7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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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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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1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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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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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1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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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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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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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매트 화재 손해배상]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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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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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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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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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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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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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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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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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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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3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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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의료과실]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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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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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원 환자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사망하여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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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2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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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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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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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사고 손해배상금]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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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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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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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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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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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