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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분쟁조정사례 관리자 2013.10.05 1867
42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례 관리자 2013.10.05 2687
4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수영장/보트/스키사고 등 관리자 2013.10.05 2645
40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자 2013.10.05 2199
39 친선 농구경기중 선수들간 부딛쳐 다친 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리자 2013.10.05 1802
38 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관리자 2013.10.05 2157
37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관리자 2013.10.05 1815
36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관리자 2013.10.05 2613
35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관리자 2013.10.05 1889
34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관리자 2013.10.05 1913
33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13.10.05 2085
32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관리자 2013.10.05 2345
31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13.10.05 2297
30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관리자 2013.10.05 1799
29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관리자 2013.10.0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