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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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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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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손해배상]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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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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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예금주의 행위가 제3자 및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사기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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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8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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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2015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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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8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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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우울증자살 국가배상책임인정사례]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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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6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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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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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5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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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중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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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5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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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이 신의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2016년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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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1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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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가동기간산정]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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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27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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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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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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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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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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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약자 등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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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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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직무위반 국가배상책임]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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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2 |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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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손해배상]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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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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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장내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사례]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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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21 |
1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