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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하자담보책임]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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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3 |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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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사 7부 부장판사 성금석 2013. 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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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27 |
4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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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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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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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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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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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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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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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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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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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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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
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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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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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
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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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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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9 |
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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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대법원판례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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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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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대법원 통상임금판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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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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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정년퇴직 조항의 해석 2014.7.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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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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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뚫렸다면 의사 과실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2014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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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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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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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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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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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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