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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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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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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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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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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법무사가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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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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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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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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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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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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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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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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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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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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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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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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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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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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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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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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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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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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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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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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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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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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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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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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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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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