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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49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자 2020나2027127 [보험금] 관리자 2024.11.11 28
1548 우울증, 불면증,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시도후 사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 패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4179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4.11.11 26
1547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후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맴 자살한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202650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4.11.11 22
1546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4.10.07 47
1545 [상해사망보험금 패소]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음주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4.10.07 46
1544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철봉에 청바지를 묶어 그 청바지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가단10039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4.10.07 51
1543 자살보험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230329 보험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8.03 97
1542 [목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망인의 주치의는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 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보험금 관리자 2024.05.28 128
1541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최신 대법판례]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4.05.28 120
1540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024.05.28 125
1539 [코로나감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死因)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을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病死)로 기재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1361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36181 보험금 관리자 2024.01.26 211
1538 [질식사 자살보험금 승소사례]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3.10.18 537
1537 [이상한 추락사 자살보험금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 확정 관리자 2023.10.18 273
1536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1785 자살보험금 패소, , 우울증과 알콜의존으로 치료받던중 사망 직전에 망인의 부모와 누나에게 전화로 울면서 ‘보고싶다’, ‘미안하다, 죽고싶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모친식당건물 계단의 난간에 자신의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 패소한 판례 관리자 2023.06.19 366
1535 [장해상태 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3.06.14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