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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96 [이혼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5.23 6
4195 [교통사고손해배상권 면책결정 채무자회생법]‘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8270 양수금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23 7
4194 [개인정보 보험회사제공 손해배상]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4.05.23 6
4193 [송달불능]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8
4192 [워크아웃 주식투자]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02616 기타(금전)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5.17 7
4191 [저작권침해]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준거법(=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대법원 2020다250561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12
4190 [저작권침해]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50585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5.17 8
4189 [정정보도 명예훼손]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5.17 8
4188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양수인승계]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629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8
4187 [투자보장]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웡 2023다311665 약정금반환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7
4186 [문자메시지 행정처분]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23도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5.17 9
4185 [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5.17 5
4184 [부당해고 복직 미지급임금]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24 39
4183 [지급명령 부당이득]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774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24 33
4182 [건물 매수가격]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9020(본소), 2023다309037(반소) 토지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4.24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