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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64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변경]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9131(본소), 2022다239148(반소) 정산금 등(본소), 대여금(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4.11 9
4163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9569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11 7
4162 [보수약정금 성공보수]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98670 보수 약정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11 11
4161 [부동산 자유점유의 추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법원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04.11 7
4160 [허위사망진단서 작성죄]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및 허위 작성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1도15080 허위진단서작성등 (나)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4.11 9
4159 [공직선거법위반]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인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8846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4.11 12
4158 [종교적신념 불합격처분]재림교의 안식일로 면접일시가 지정되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재림교 신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관리자 2024.04.11 11
4157 ‘구 파견법’에 따른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원 2019다28966, 2019다28973(병합), 2019다28980(병합), 2019다28997(병합),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3.24 26
4156 [근로자 파견관계]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대법원 2019다29013, 2019다29020(병합), 2019다29037(병합), 2019다2904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3.24 18
4155 [파견근로자 지위]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3.24 26
415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24 27
4153 [국가손해배상]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ㆍ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90569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24 21
4152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24 25
4151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21다2621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4.03.24 19
4150 [국제물품매매계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대법원 2023다288772 물품대금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4.03.2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