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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송금 반환청구]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77188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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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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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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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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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08079 유류분반환청구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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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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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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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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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손해배상]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4두39158 주민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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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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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발명의 진보성]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후10524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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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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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분쟁]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5마5442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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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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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마5518 소송비용담보제공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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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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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20741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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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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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퇴직금]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9752 퇴직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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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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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무]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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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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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23다299635 보증금반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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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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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침대매트리스 방사선물질]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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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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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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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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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0042 소유권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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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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