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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 항소사건의 전속관할, 법원 2023다277260 손해배상(지) (타)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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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37 |
| 4048 |
[발명의 권리범위]법원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항인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후10725 권리범위확인(특)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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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36 |
| 4047 |
[재건축부담금 공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대법원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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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34 |
| 4046 |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두334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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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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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5 |
[면접시험 차별행위]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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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34 |
| 4044 |
[공무원 알선수재죄]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21248 수뢰후부정처사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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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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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3 |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죄]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 대법원 2020도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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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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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 |
[도주죄]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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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43 |
| 4041 |
[공문서위조죄]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718 공문서위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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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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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0 |
[산업재해죄]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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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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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9 |
[취득세]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499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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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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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8 |
[위탁매매 부가가치세취소]‘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위탁매매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6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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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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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7 |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 대법원 2023마6934 대여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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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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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6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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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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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5 |
[배임죄]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3509 업무상배임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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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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