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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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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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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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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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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대법원 2024도874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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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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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대법원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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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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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5다209893(본소), 2025다209894(반소)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본소), 매매대금(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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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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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9673(본소), 2025다209674(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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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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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5399(본소), 2025다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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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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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대법원 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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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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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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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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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4다243592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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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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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과실상계 사업주의 손해배상]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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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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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2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5255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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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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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1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78501 양수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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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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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대법원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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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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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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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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