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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4두67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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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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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 조정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의미 및 성질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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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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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기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중 제7호 (가)목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인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4두463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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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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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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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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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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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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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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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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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업무상배임죄]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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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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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범위]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의미 및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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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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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발코니 고지의무위반 손해배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다21158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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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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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하자 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서로 다른 방화문에서 채취한 시험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성능을 시험하는 경우 하자율 산정 방법, 대법원 2025다211105 방화문 성능불량 하자등에 따른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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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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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녹음 음성권침해 손해배상]동의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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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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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대법원 2024다221042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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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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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5955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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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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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환불 분담금]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대법원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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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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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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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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