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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특정 계약이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5두35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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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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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 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5다215212 공사대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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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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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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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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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수익증권 손해배상]‘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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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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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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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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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56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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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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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5두35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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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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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그8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라)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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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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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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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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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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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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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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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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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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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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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8671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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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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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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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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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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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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