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60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다21137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2.12 |
52 |
| 4759 |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3134 하자보수비 등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12.12 |
57 |
| 4758 |
[의료기관 1인 1기관 개설 운영원칙]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 등에 관여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대법원 2020도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2.12 |
60 |
| 4757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6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2.12 |
42 |
| 4756 |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6213 공무상표시무효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2.12 |
79 |
| 4755 |
[횡령죄]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 대법원2024도11353 업무상횡령 등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5.12.12 |
52 |
| 4754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대법원 2025도11886 상해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2.12 |
62 |
| 4753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이뤄지면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553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12.12 |
44 |
| 4752 |
[종합소득세]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12.12 |
53 |
| 4751 |
[업무정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4두40387 업무정지 등 취소의 소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2.12 |
74 |
| 4750 |
[법인세]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25두3425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12.12 |
74 |
| 4749 |
[증여세]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5.12.12 |
116 |
| 4748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40681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자판
|
관리자 |
2025.11.19 |
57 |
| 4747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계약의 해석방법,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1.19 |
54 |
| 4746 |
[공인중개사의 성실학 중개행위를 할 의무]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2525 매매대금 등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5.11.19 |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