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2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07 55
4120 [토지의 사용수익권]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07 46
4119 [통상임금 재산정]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2.20 105
4118 [아파트화재 손해배상]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2.20 53
4117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6356 예금 (카 관리자 2024.02.20 90
41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효력 판단 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및 이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3다25926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4.02.20 61
4115 [인지청구 제척기간]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대법원 2021므13279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4.02.20 68
4114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엑공제가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32248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2.20 56
4113 [교원 해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02.20 57
4112 [설계보상비 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2.17 59
4111 [평균임금 미확정연차휴가수당]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원고(근로자)들이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1578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2.17 72
411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실손의료보험금 약관해석]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2.17 64
4109 [민사조정 기망행위]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 대법원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4.02.17 71
41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2.17 63
4107 [절도죄 누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02.1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