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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0 [자율주행자동차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2호, 2024. 1. 9., 일부개정]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관리자 2024.03.01 71
159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등 2개 상호협정 변경 공고, 2024년1월,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1.30 94
158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 공고, 2024.01.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1.30 72
157 2024년 공시기준이율,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퇴직보험시장금리, 연금저축보험 공시기준이율, 뉴-플랜 공시기준이율 등, 보험개발원 관리자 2024.01.08 266
156 공시기준이율 생명보험 공시이율 손해보험 공시이율 연금저출보험 공시기준이율 퇴직보험 공시기준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정기예금이율 뉴플랜보험공시기준이율 과거공시기준이율 2000년-2020년 공시기준이율 출처 보험개발원 관리자 2023.07.20 377
155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시행 2021. 6.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7호, 2021. 5. 18., 일부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손해공제 새마을급고연합회공제 새마을금고감독기관 새마을금고기초서류 감독등 관리자 2023.07.20 201
154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표준약관, <부표 9> <개정 2018.3.2., 2019.12.20.> 장 해 분 류 표, 2023.2.28.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3.03.02 712
153 생명보험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부표 3> <개정 2018.3.2., 개정2019.12.20.> 장 해 분 류 표, <부표 4> 재 해 분 류 표, 2023.2.28.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3.03.02 367
152 [2022년 2023년 평균공시이율]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2022/10/27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11.14 499
151 [표준약관개정 2022.9.30] 생명보험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화재보험/실손의료비보험표준약관 등 손해보험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3.1.1.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분석국 보험상품심사팀 첨부파일 관리자 2022.10.07 724
150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관리자 2022.10.06 302
149 보험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개정부분 :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 개정일 : 2022년 2월 16일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담당부서 및 담당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분석국 보장상품심사팀 첨부파일 관리자 2022.05.30 448
148 렌터카공제조합공제약관 시행일 2020.6.1. 첨부파일 관리자 2022.05.26 310
147 전세버스공제조합공제약관 시행일 2017.3.1. 관리자 2022.05.26 361
146 개인택시공제조합공제약관 시행일 2020.6.1. 첨부파일 관리자 2022.05.26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