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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6 뉴-플랜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자 2021.08.30 278
115 보험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ㅁ개정부분 :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ㅁ개정일 : 2021년 7월 1일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출처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1.07.05 606
11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0.10.16.개정 출처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1.07.05 299
113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개정 2010.3.29., 2011.1.19., 2011.6.29., 2014.12.26., 2015.12.29., 2018.3.2.> 관리자 2020.12.24 379
112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의 종류 고지의무사항 계약전알릴의무의 내용 보험료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개정부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개정일 : 2020년 7월 31일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담당부서 및 담당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 보험심사팀 관리자 2020.09.15 531
1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정] 관리자 2020.08.06 342
110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개정2020.4.29., 시행 2020.6.1. 보험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첨부파일 관리자 2020.06.16 314
109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법제정 추진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①적합성 ②적정성 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⑤부당권유금지, ⑥광고규제, 금융위원회 관리자 2020.03.06 367
108 [2020년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 개정부분 :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화재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등 , * 개정일 : 2019.12.20. / 시행일 : 2020.1.1.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0.02.15 832
107 [평균공시이울] 2020년 년도별 평균공시이율 2.5%, 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 2019.10.28 관리자 2019.12.28 670
106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9.12.23. 관리자 2019.12.28 605
1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관리자 2019.11.17 433
10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일부개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관리자 2019.11.17 408
103 [표준약관개정보도자료2010.1.금융감독원]보험상품 표준약관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2010년4월1일 신계약부터 적용. 신체손해사정문제성 2019.11.07 568
102 [보험사기와 보험금]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기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지연이나 지체, 보험금삭감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의 의미 및 처벌내용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2019.07.21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