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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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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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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매도한 현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사건, 대법원 2025도443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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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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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업무]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사건, 대법원 2024도16540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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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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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도7386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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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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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도603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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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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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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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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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손해배상]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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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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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 대법원 2025다211932 분담금반환청구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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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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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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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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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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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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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유권이전]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배임행위 적극 가담 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다306721 근저당권말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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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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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실내건축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실내 인테리어 도면 관련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97400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나)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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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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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후10108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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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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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4두63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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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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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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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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