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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미수법]‘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1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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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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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 부가가치세]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대행하고 총 판매대금에서 일정률로 예약대행수수료를 지급받되, 제휴점 이용객에게 발행하여 사용된 할인쿠폰 금액만큼 공제하여 남은 수수료만 수취한 사안,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 대법원 2023두34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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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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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해당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4276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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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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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지위]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9933 이행명령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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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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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224두604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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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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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사립학교 교원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0721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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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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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주택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37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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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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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양료]혼외자의 친모와 친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외자는 친부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1758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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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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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므14938 이혼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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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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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권리범위]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및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4후10436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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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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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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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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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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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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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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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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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3456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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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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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7074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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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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