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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업무상배임죄]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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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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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범위]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의미 및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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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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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발코니 고지의무위반 손해배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다21158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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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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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하자 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서로 다른 방화문에서 채취한 시험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성능을 시험하는 경우 하자율 산정 방법, 대법원 2025다211105 방화문 성능불량 하자등에 따른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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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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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녹음 음성권침해 손해배상]동의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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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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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대법원 2024다221042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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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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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5955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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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67 |
| 4708 |
[조합원 환불 분담금]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대법원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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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229 |
| 4707 |
국제재판관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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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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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위법행위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점 및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2584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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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3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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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손해배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19다236385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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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3 |
75 |
| 4704 |
[특허권사용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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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9 |
84 |
| 4703 |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73803 임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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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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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2 |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대법원 2022다283602, 2022다283619(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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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75 |
| 4701 |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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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