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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유류분반환]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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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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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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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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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시 유의할 사항. 대법원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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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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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반 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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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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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대법원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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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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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대법원 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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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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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의 의미, 대법원 2025두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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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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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그52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집행관)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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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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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대법원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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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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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대법원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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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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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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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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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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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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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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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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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 대법원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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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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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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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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