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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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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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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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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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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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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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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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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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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토지 중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잔여지 가격’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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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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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특허법상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0712 등록무효(실)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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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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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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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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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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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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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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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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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인 ‘공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205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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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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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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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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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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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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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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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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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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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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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 대법원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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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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