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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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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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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랍을 던져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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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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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3722 횡령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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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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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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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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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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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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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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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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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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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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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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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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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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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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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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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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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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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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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 대법원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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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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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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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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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6무533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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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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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절차]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그775 상속재산파산신청 (나)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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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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