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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래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던중, 자택 안방에서 옷장 손잡이에 스카프로 목을 메어 사망한 사건, 유서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17697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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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흡입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스키사고로 제7, 8, 9, 10 흉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샤워실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60181, 2023가단530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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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 패소사례]주거지 뒤편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지붕 처마에 줄을 매고 자살시도 치료중 사망, 사망원인을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급성 간부전'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을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 진단 및 치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45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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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 승소사례]자신의 집 부엌에서 포장용 끈을 냉장고 손잡이 상단에 묶은 뒤 목을 매어 사망,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2019. 5.경 이후)'를 진단 및 치료를 지속적 치료, 유서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1가단527827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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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승소사례]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의사 추정',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 중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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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패소사례]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1094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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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패소사례]우울증치료중 철도공사현장의 가교 밑 강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부검결과 치사량의 우울증치료제 검출, 우울증치료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그 약물 부작용에 따른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강에 추락하여 사망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5692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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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패소사례]하천에서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 외인사, 익사추정, 국과수의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5%,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 검출, 수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단520410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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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우울장애, 불안장애환자인 망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남자화장실 내부 용변칸에서 입고 있던 청남방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589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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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잔류조현병을 앓고 있는 망인이 철교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0192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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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안방 드레스룸 내 옷걸이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0가합350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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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불상의 시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13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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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앞에서 쓰러져 발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정지'가, 해당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열린 두개골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6635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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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마세라티 차량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10107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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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적응장애,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병력을 가진 망인이 광양시 금호동 소재 이순신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같은 날 04:14경 위 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합53428(본소), 2024가합5842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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