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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저수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국과수 부검결과 익사 소견, 보험회사는 실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진입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 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본소), 2020나704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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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지 아파트에서 안방 창문을 통하여 H동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보험사측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20326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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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직장인 중학교에 출근하여 1교시 수업을 마친 뒤 빠져나와 직장 동료에게 전화하여 대신 5교시 수업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공터에 자동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소주 640ml짜리 1%병, 캔맥주 500ml 2병을 마시고 쿨드림이라는 수면유도제 10알을 삼킨 뒤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5368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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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8층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중증두부손상(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경찰수사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신자살 추정, 청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3580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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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보험사기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위 틈새로 샤워 가운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주장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1096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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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 안방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틈새에 샤워가운 허리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489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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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높이 140센티미터)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 직장 등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468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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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771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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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빌라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한 사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정신질환 병력,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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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3253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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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 독성 농도 검출 사인 약물 과량복용에 의한 급성중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53671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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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군인 복무중 독신자숙소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스마프톤 충전케이블로 목을 매고 사망한 사건,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자과감으로 고통을 받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단522266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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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T'자형 오태교삼거리에 진입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전방 신호기 지주와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보험사에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590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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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인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아파트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고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272278(본소), 2023가단20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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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피스텔에서 창문 앞 완강기에 전기코드 전선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 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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