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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반, 감정인의 의학적판단사항]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6.1.(87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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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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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의 증명력]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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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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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3579(본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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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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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기왕증]자택에서 막내딸에게 태권도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1분간 의식을 잃었고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입원치료후 하반신 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 대뇌 및 소뇌 증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상 합산 장애율이 85%에 해당한다는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왕증인 소뇌위축증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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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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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 2020. 3. 4. 15:16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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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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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부친의 집에서 부친과 싸운 후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가단659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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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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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해지제척기간, 상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망인의 직업에 관하여 근무처(회사명) ‘◎◎단란주점’ ‘주점운영‘이라고 기재되고,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일용인부로 작업을 하다가 천장벽돌에 맞아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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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4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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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락사 패소사례]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200미터 비탈길 밑에서 추락사 한 사고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교통사고로 자살시 보험금 사용처를 명기하여 자살 사건으로 패소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205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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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4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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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약물부작용 손해배상]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 당시 의료 상 과실, 케토롤락과 트라마돌을 투약한 과실, 수술 및 투약 이후의 집중관찰의무 위반, 케토롤락 과다투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 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8가단5877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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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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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인정사례]목맴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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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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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새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과 '검안 의견'란에 내인성급사 – 급성심장사 –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 - 고혈압 흡연 연령 – 뇌경색병력 만성폐쇄성폐질활 등 기재되고 부검하지 않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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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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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1207 판결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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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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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계단에서 쓰러져 '폐쇄성 외상성 두 개내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입원중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일부합의후 추가청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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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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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미고지 담낭암보험금]내과의원에서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최대 2.6cm에 이르는 담낭용종이 발견, 응급 동결조직검사에서 담낭암 진단 하에 절제술을 시행 조직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담낭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23) 진단,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각 담낭용종에 관하여 담낭암의 위험 등이 있으니 일반외과 진료가 요망된다는 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500208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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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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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식증 보험금]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초음파상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식증 의심 소견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자궁내막 소파수술을 시행, 조직검사결과 단순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이후 프로베라 약물 치료 3차로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나1599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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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10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