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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피보험자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킨 화재로서 일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은 면책사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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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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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재해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제1급장해상태가 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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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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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하여 보험회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투신자살로 밝혀지자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상해사망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한 사건,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사망보험금관리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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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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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중증우울증 유서작성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자살 인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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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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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 인정사례]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의 조현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2두4367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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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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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후유증인 우울증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치료중 목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1다270555 보험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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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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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로 투신자살한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법2020나650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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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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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해당여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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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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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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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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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손해배상]갑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을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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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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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단체보험수익자 독립당사자참가의소송]해운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03%)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8927, 2021가단11217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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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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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사망 손해배상]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고관절골절상 등을 입고 관헐적 정복 및 내부고정장치수술을 받고 '골유합 불완전으로 인한 체 중부하 불가능' 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치료를 받던중 한달만에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급성신부전, 그 원인비외상성 횡문근융해로 사망의 종류 병사'로 사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76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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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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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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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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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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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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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살, 위험순직공무원]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하였다가 자살한 사안, 대법원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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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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