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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비법무사와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7307 사기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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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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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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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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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대법원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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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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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대법원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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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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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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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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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 대법원 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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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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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죄]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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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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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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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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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음죄]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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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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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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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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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분양]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재평가금액), 대법원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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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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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한 임차인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6198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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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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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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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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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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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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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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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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