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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근로관계승계]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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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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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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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82 |
| 1572 |
[전화진료]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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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64 |
| 1571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에 회생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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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86 |
| 1570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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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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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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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63 |
| 1568 |
[건축신고 손해배상]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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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81 |
| 1567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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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63 |
| 1566 |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대법원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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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389 |
| 1565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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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85 |
| 1564 |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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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59 |
| 1563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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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68 |
| 1562 |
[업무상배임죄]㈜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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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72 |
| 1561 |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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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60 |
| 1560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대법원 2020도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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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