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4 |
[착오 취소 화해계약]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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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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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손해배상]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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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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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독점사용]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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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69 |
| 1601 |
[포괄적저당권]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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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64 |
| 1600 |
[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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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4 |
| 1599 |
[공사대금 보험료]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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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64 |
| 1598 |
[건축중지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렀다가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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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1 |
| 1597 |
[배당이의 채무부존재]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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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6 |
| 1596 |
[경매 배당]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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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67 |
| 1595 |
[특허등록무효]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및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정정 전 명세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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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66 |
| 159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 대법원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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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70 |
| 1593 |
[종중 총회결의 무효]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회원등록 규정의 내용, 양자의 관계 등의 의미,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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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74 |
| 1592 |
[민주화운동 국가배상]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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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89 |
| 1591 |
[공무직근로자 임금차별]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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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56 |
| 1590 |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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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