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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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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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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폐기물처분업체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하여 과다소각하였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등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처분하자 회사가 이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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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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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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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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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징수 처분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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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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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독립유공자인 甲의 장녀인 乙의 자녀인 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검사를 상대로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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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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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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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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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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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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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가액’의 의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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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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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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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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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유지분권]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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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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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 |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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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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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금청산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두46411 손실보상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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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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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9두3183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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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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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1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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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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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가격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또는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자) 상고기각(일부), 파기 자판 소 각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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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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