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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乙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丙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丁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丙 공사에 통보하자, 丙 공사가 乙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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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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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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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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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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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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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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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55 |
| 1435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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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47 |
| 1434 |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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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51 |
| 1433 |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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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188 |
| 1432 |
채권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 자동차포기각서 작성하여 교부,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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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8 |
65 |
| 1431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청구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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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8 |
| 1430 |
[친권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 2020. 6. 19.자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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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50 |
| 1429 |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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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52 |
| 1428 |
[이혼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보험금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0. 6. 24. 선고 2019르21617(본소), 2019르21624(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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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53 |
| 1427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증명책임 귀속,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20.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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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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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명의신탁자인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관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이 총 47,073,280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SSCP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가 소외인이 전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인 사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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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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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 [공1987.10.15.(8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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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2 |
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