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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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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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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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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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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 무효인 중간퇴직처리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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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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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민법 제245조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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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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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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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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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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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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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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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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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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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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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지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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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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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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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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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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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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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사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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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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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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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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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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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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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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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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