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4 |
토지경계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갑, 을 사이에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93다316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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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9 |
| 1363 |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위약금] [공1993.11.1.(95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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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6 |
| 1362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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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40 |
| 1361 |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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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67 |
| 1360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가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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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6 |
| 1359 |
[상속포기]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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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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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8 |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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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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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 |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항의 경우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지에 관한 임차권이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요건,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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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4 |
| 1356 |
[부동산매매 중도금]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경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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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8 |
| 1355 |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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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4 |
| 1354 |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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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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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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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1 |
| 1352 |
[미성년자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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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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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 |
[명의신탁 부동산공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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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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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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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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