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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손해배상(의)] [집43(1)민,51;공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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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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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공1995.3.15.(98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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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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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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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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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공1995.4.15.(99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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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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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 토지거래신고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후 매도인이 신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협력의무 불이행 여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4.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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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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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5.5.1.(99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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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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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4.15.(99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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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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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자 매매계약]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항에 관하여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5.1.(99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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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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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집43(1)민,153;공1995.5.1.(99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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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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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5 |
[지상권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5.5.15.(99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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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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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5.6.15.(99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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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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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3(1)민,367;공1995.8.1.(9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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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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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계속적 보증계약]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주채무의 과다발생을 근거로 한 보증인의 책임제한의 가부,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근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하는지 여부, 주채무자가 근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한도액이 감소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물품대금] [공1995.8.1.(99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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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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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손해배상]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7.15(996),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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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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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 [공1995.8.15.(998),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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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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