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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확정일자]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 [공2000.6.1.(10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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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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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결정취소] [집48(1)민,149;공2000.6.15.(10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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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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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수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6.15.(1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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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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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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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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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전세금] [공2000.8.1.(1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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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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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00.8.1.(1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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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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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 [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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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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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00.10.15.(1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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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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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0.11.15.(1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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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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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 [공2000.11.1.(1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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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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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제3자(주식회사)에게 보관시킨 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양수인이 제3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은 경우, 양도인이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은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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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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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소유권확인] [공2001.3.1.(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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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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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 [공2001.3.1.(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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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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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3.15.(12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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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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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 [공2001.3.15.(12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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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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