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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4.15.(99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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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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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자 매매계약]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항에 관하여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5.1.(99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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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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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집43(1)민,153;공1995.5.1.(99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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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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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5.5.15.(99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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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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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5.6.15.(99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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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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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3(1)민,367;공1995.8.1.(9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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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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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계속적 보증계약]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주채무의 과다발생을 근거로 한 보증인의 책임제한의 가부,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근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하는지 여부, 주채무자가 근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한도액이 감소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물품대금] [공1995.8.1.(99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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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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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손해배상]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7.15(996),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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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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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 [공1995.8.15.(998),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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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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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 [공1995.9.1.(999),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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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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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8 |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설정자가 민법 제746조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5.9.15.(10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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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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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0.1.(100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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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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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 |
[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5.10.15.(100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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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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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10.15.(1002),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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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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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
[환경권]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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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