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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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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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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9(1)민,203;공2001.5.1.(12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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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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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 [공2001.6.15.(13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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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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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친생자]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집49(1)민,407;공2001.7.1.(13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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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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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공2001.7.1.(13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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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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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하자보수비]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6060,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 [공2001.7.1.(13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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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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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체 甲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위 주유소에 정유업체 乙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甲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제3자인 주유소 운영권자에게 乙과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상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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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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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보증채무금등] [집49(1)민,442;공2001.8.1.(13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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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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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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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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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재산분할]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1.8.15.(13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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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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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경매]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공2001.9.15.(13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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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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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시효중단]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 [공20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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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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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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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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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회복]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9(2)민,84;공2001.11.1.(14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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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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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사업 착수 후 종전의 관행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익의 공제 여부,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15.(14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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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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