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9 |
[매매 하자배상]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6.15.(36),1702]
|
관리자 |
2020.06.26 |
57 |
| 1258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1997.8.15.(40),2359]
|
관리자 |
2020.06.26 |
61 |
| 1257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정규 학습 시작시간 전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 중간에 앉아있던 급우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8.15.(40),2363]
|
관리자 |
2020.06.26 |
86 |
| 1256 |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공1997.9.15.(42),2636]
|
관리자 |
2020.06.26 |
45 |
| 1255 |
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매계약상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납부기한 전의 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연체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질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45(3)민,52;공1997.9.15.(42),268
|
관리자 |
2020.06.26 |
60 |
| 1254 |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
|
관리자 |
2020.06.26 |
48 |
| 1253 |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 [공1997.10.1.(43),2885]
|
관리자 |
2020.06.26 |
48 |
| 1252 |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0.1.(43),2851]
|
관리자 |
2020.06.26 |
43 |
| 1251 |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1.1.(45),3219]
|
관리자 |
2020.06.26 |
49 |
| 1250 |
상호신용금고의 기획감사실 과장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대출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위 금고는 피용자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8.3.1.(53),578]
|
관리자 |
2020.06.26 |
48 |
| 1249 |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담보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발생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형사소추와의 관계,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관리자 |
2020.06.26 |
78 |
| 1248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
관리자 |
2020.06.26 |
71 |
| 1247 |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 [공1999.1.1.(73),19]
|
관리자 |
2020.06.26 |
166 |
| 1246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집46(2)민,316;공1999.1.15.(74),12
|
관리자 |
2020.06.26 |
45 |
| 1245 |
[유언]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 [공1999.10.15.(92),2015]
|
관리자 |
2020.06.26 |
49 |
